'전세사기 특별법'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, 사기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
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전세보증금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.5% 늘어난 만 2천여 건이었습니다.
전문가들은 이밖에 확정일자 효력 시차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여러 유형의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, 관련법 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.
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전세사기 실태를 집중 조명하고, 피해자들의 고충을 덜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모색합니다.
팩트추적 (fact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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